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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인증 범위 질의

  • 작성자 오선택(stoh81)
  • 작성일시2019-08-26 오전 8:54:44
  • 조회수719

안녕하세요.
당 인증원에 관심을 갖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
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)


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

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이 조, 제10조의5,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"보건복지부장관등"이라 한다)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위의 편의증법 내용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경우에 인증의무 대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


단, 동일한 지번에서 별동의 신축행위에는 건축허가 신청서 상 증축행위가 되므로 해당내용과 같은 종별의 경우에는 지차제와 논의하여 인증 진행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자세한 설명은 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
담당자 : 오선택 전문위원
전화번호 : 02-6973-90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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