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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여부

  • 작성자 최지은(yuri9103)
  • 작성일시2019-09-10 오후 4:51:18
  • 조회수465
안녕하세요 설계변경하는 건에 관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변경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. 1.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2,082m2 입니다. 증축되는 부분은 30m2입니다. 2. 현재 외단열로 이루어져있고 입면의 재료 및 형태, 개구부의 크기도 전부 바뀔 예정입니다. 이럴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사용승인시 일괄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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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은주(ejchoi) 2019.09.17

안녕하십니까?
저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축 연면적이 500㎡ 이상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사용승인 후 증축 연면적이 500㎡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2.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500㎡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.

입면의 재료 및 형태, 개구부의 크기 등을 변경 시 건축물 전체에 열손실이 변동되어 의무사항 채택여부 및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변동이 발생 가능하므로 허가권자가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.

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.
[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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